게임중독법/쿨링오프제/게임중독법,쿨링오프제 정리

현재 게임중독법 과 쿨링오프제에 대해서 네티즌들간에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안검토는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16만명이상 쿨링오프제,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실시간 계속 글이 올라오고,

그외에 블로그나 뉴스 카페등 커뮤니티 공간에서까지 반대서명 참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반대서명운동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봐야 할것이지만,

이만큼 반대하는 국민이있다면 이걸 억지로 시행해야하는지 재검토를 해보는것도 윗분들의 몫일겁니다.

 

게임중독법이 무엇인지 정리하자면,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하였고,추진중이라 합니다.

 

게임중독법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셧다운제가 확장되어 밤12시~ 새벽9시까지였다면

시간이 더 연장되어 오전10시까지 청소년 이용불가능의 규제를 두게됩니다.

 

쿨링오프제는 ?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고안된 제도로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내 보상이 줄어들고 나중엔 게임이 자동 종료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또한, 한의원은 LOL의 중독성이 심각해 쿨링오프제를 도입하는걸로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청소년을위한다는 취지이기는한데,

정작 중요한건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한다는 취지가 네티즌들의 화를 돋군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게임중독법 내용]

 

쿨링오프제는 LOL을 언급한것을보니,

일단 희생양이된듯 합니다.

그로인해 여러 게임사까지 적용될 기세..

게임중독법 과연.. 시행이된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요?

왜 발전하고있는 게임사들을 앞날을 무참히 무너트리는 게임중독법을 시행하는건지..?

게임중독법이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반감을 가질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또한, 게임중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득은?